2025년 5월 7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다시 '준법운행(준법투쟁)'에 돌입합니다.
이는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임금 협상 결렬에 따른 조치로 출퇴근길 버스 지연과 대중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법운행이란 무엇인지, 노사 협상 결렬 이유, 서울시가 마련한 특별 교통 대책, 그리고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준법운행 뜻: 겉은 합법, 속은 느릿느릿 ‘쟁의행위’
‘준법운행’은 운수노동자가 교통법규와 회사 내규를 정확하고 엄격하게 지키는 운행 방식입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규칙을 따름으로써 운행 지연을 유도하는 실질적 쟁의 행위에 가깝습니다.
대표적 준법운행 사례
- 승객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출발 대기
- 앞차 추월 절대 금지
-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연장근로 거부
- 모든 정류장에 정차, 신호·속도 규정 완벽 준수
💬 노조: "서울시 평소 매뉴얼대로만 운전할 뿐, 불법은 아님"
🛑 실제로는 차량 흐름 지연과 배차 간격 간섭 등 실질적 파업 효과 발생
⚖️ 노사 협상 결렬 이유
2025년 4월 29일, 노사 양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9시간 넘는 조정 회의를 벌였지만 결렬되었습니다.
노조 요구
- 기본급 8.2% 인상
- 동일노동 임금 차별 해소
- 정년 만 63세 → 만 65세 연장
-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사측 입장
-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제외된 구조
- 통상임금 확대 시 전체 임금 체계 개편 불가피
- 상여금 조항 폐지·조정 필요
👉 노조는 협상 결렬 후 4월 30일 첫 준법운행 시행, 이후 연휴에는 정상 운행
👉 5월 7일부터 다시 정식 준법운행 재개
🛑 서울시 특별 교통대책 총정리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즉시 가동 중입니다.
🚇 지하철 중심 대책
- 출근 시간 1시간 연장 운영 (07:00~10:00)
- 1~8호선 + 우이신설선 열차 47회 추가 투입
- 일부 노선 막차 시간 연장 검토
🚌 버스 관리·현장 대응
- 주요 정류소·전용차로에 서울시 공무원 배치
- 정차 시간 과도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 노선별 우회 운행 및 증회 운행 준비
📵 기타 조치
-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는 운영하지 않음
→ 지난 4월 30일 투쟁 당시 큰 혼잡 없었기 때문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공공자전거·킥보드 제한 지역 설정
- TOPIS 앱·서울시 홈페이지·120 다산콜센터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
- 실시간 버스·지하철 정보는 → TOPIS 교통정보센터
- 지하철 이용 권장 (특히 오전 7~10시)
- 불편 신고는 120 다산콜센터
- 자차 이용 시 도심 진입 지연 예상
- 5월 8일 전국자동차노조 회의에서 향후 파업 여부 논의 예정
📝 마무리
준법운행은 표면적으로는 ‘법을 잘 지키는 운행’이지만 실제로는 노조의 강한 메시지와 압박 수단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대비해 교통 대책을 마련했지만,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에 평소보다 여유 있게 움직이고, 실시간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협상이 빠르게 타결되어 더 이상의 불편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여유로운 하루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