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바뀌었던 판결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맞을지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 나아가 대한민국 대선 구도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개요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당시, 두 가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습니다.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 "모른다"고 했으나, 검찰은 "알고 있었다"고 주장. -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발언
→ "국토부 협박에 따른 변경"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성남시 자발적 추진"이라고 반박.
재판 경과 요약
- 1심 (2024년 1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죄
- 2심 (2025년 3월 26일): 전격 무죄
- 상고심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 주심 박영재 대법관
이재명 대표는 2심 무죄를 근거로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모든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상고심 주요 쟁점과 쟁론
1. 허위사실 공표 기준
- 이재명의 “몰랐다” 발언이 객관적 허위인지, 주관적 기억 착오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백현동 발언 허위성 여부
- "국토부 협박" 발언이 단순 정치적 수사인지, 사실 왜곡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3. 공직선거법 위헌 논란
- 이재명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위헌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제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부 구성과 주심 박영재 대법관
- 박영재 주심 대법관: 관료형 법관, 신중한 법리해석으로 유명
- 오경미 대법관: 진보 성향, 성인지 감수성 강조
- 엄상필 대법관: 보수 성향
- 권영준 대법관: 중립적 판결 지향
▶ 다양한 성향이 혼재된 대법원 2부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 대법원 선고 예상 시나리오
✅ CASE 1. 상고 기각 → 무죄 확정
- 2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어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남.
- 대선 출마에 청신호, 지지층 결집 가속화.
➡️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실패”를 부각하며 대선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CASE 2. 파기 환송 → 재심리 진행
-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지속.
➡️ 대선 토론 등에서 끊임없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
🚫 CASE 3. 파기자판 → 대법원 직접 유죄 선고
-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직접 유죄를 선고할 경우.
- 특히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 대선 출마 불가.
➡️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 등 대선 판도가 뒤바뀔 수 있음.
🧭 대법원의 초고속 절차 진행과 그 의미
1. 배당 3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 대법원은 사건 접수 후 불과 3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및 2번의 기일(4월 22일, 24일)을 잡았습니다.
- 이는 대법원장 조희대의 ‘6-3-3 규정’ (공직선거법 사건은 3개월 이내 선고) 준수를 위한 신속 절차로 해석됩니다.
2. 대선과 직접 충돌하는 판결 시점
- 5월 1일 선고는 대선 후보 등록 직전(5월 10~11일)에 이루어져, 대선 구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민주당과 정치권 반발
- 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 처리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반면 대법원은 “법률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 최종 결론 및 전망
5월 1일 대법원의 선고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대선 판도를 뒤흔들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 무죄 확정 시: 이재명 대세론 강화
- 파기 환송 시: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 파기자판 유죄 시: 대선 구도 대격변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운명은 이제 대법원에 달려 있습니다.